▲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3).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신속통합기획의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속도 향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소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박석 의원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지난 43곳 중 13곳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어 전체의 30%에 그쳤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의 확정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는 단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며,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은 도시공간본부가,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은 주택실이 담당하는 현재의 업무 분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석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공간본부에 계획 수립 업무를 맡겼으나, 주택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신통기획이 정부가 정비사업을 중단했던 2019년에 마련된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재편한 것"이라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정상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는 주택실 중심으로 신통기획 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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