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공청회 © 세계뉴스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26일 ‘서울에너지공사설립 공청회’에 참석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공청회는 시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서울시 후생동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2시부터 시작,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며, 김광수 시의원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토론에 나선 김광수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설립을 강조해 왔으며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력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1월에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에서 "경제성, 공공성, 수익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복지와 에너지공공성을 책임지는 서울에너지공사"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임했으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있어서 공공성과 에너지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성을 뒤로 하고 경제성을 앞세운 상태에서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래서 집단에너지 시설을 민간에게 넘겨줄 계획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SH집단에너지사업단의 수익구조를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Power는 수백억의 흑자 운영을 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SH집단에너지사업단도 흑자의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SH집단에너지사업단은 흑자의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서울시민에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 SH집단에너지사업단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약 53,000호)의 시민에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지금 서울시의 에너지 빈곤층은 10%를 넘어서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은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몹시 기다리고 있다. 에너지공공성 강화와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26일 ‘서울에너지공사설립 공청회’에 참석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계뉴스

 
■ 서울시 에너지를 관리할 전문기관 필요 역설

서울시 SH공사는 원래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투자기관이며 집단에너지공급 사업과는 무관하다.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위탁 상태로 SH공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SH산하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예산 및 인력운용에 대해 독립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수탁운영으로서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경영마인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며, 집단에너지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의 경우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팀 단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규모에 비해 효율적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에너지공사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

■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구심점 필요

서울시 에너지정책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사업의 큰 틀은 분산형 에너지 생산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좋은 에너지 일자리 조성, 나눔을 통한 복지실현이라 할 수 있다. '원전하나 줄이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집단에너지 운영,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에너지 관련 대형 사업이 산재한 바, 이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이 바로 에너지공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설립될 에너지공사는 독자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서울시의 주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시민복지기금과 같은 형태의 에너지복지 확대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업추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에너지공사설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앞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이 국제적인 화두가 될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196개국이 참여하여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각국의 의지와 서로의 계획를 확인하였다. 물론 서울시도 참여하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추진을 소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공사설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을 마치면서 "오늘 공청회가 시민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향상과 에너지 안정성 강화와 더불어 서울에너지공사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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