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727조 9,000억 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 금액이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본예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보다 8.1% 증가한 예산안을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번 예산은 복지, 고용, 국방, 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대적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특검 예산이 포함되어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1,000억 원가량 조정됐으며, 복지와 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반복적으로 편성된 관행성 예산은 감액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에 269조 1,000억 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의 36.9%를 차지했다. 일반·지방행정에는 121조 4,000억 원, 교육에는 99조 9,000억 원, 국방에는 65조 9,000억 원, 연구개발(R&D)에는 35조 5,000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국방과 R&D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해 국방력과 기술 자립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는 31조 8,000억 원, 농림·수산·식품에는 28조 원, SOC(사회간접자본)에는 27조 7,000억 원, 공공질서·안전에는 27조 3,000억 원, 환경에는 13조 9,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에는 9조 6,000억 원, 외교·통일에는 7조 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한, 한미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을 위한 기반 예산으로,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예산 편성도 의결됐다.

정부는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연장, 순직 해병 사건 공소유지, 관봉권 및 쿠팡 특검 준비와 관련해 총 30억 5,143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사법 예산 비중도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민생 안정, 산업 재편, 기술 경쟁력 확보를 균형 있게 담은 예산"이라고 설명하며, "재정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고려한 확장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각종 국가 프로젝트와 복지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민생 중심의 복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국방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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