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가 26조 8천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시가 만기 도래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차환 중심의 재정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과 두 달간 사용할 자금을 빌리면서 11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는 계획까지 드러나 재정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급증한 채무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지적하며 기존 채무를 신규 차입으로 상환하는 재정운용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 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 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7조 8,24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약 209%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채무 15조 2,086억 원을 합하면 전체 채무 규모는 26조 7,781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 인구 약 933만 명으로 나누면 시민 한 사람당 약 287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하 투자기관 중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채무가 9조 7,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통공사가 5조 5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기관의 채무만 14조 8,394억 원으로 6개 투자기관 전체 채무의 약 97.6%를 차지한다.

다만 산하 기관의 채무는 서울시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와 법적 책임 구조가 다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투자기관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별 채무가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늘어난 채무만큼 이자 부담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누계액은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발행 예정인 3년 만기 지방채 1조 7,705억 원에서도 517억 4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의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재정운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새 지방채를 발행하는 차환 규모다.

서울시는 2027년 지방채 상환 예정액 1조 7,710억 원 가운데 1조 113억 원을 신규 차환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상환 예정액의 57.1%를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이다.

차환채 발행 자체가 곧바로 채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대체하는 만큼 원금 상환이 뒤로 미뤄지고, 발행 조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상환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신규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실질적인 채무 감축보다 상환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단기 차환채 발행 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까지 드러냈다.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차환채 2,005억 원을 발행한 뒤 2027년 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으로 이를 다시 갚을 계획이다.

문제는 자금을 사용하는 기간이 불과 두 달이라는 점이다. 해당 차환채를 2개월물로 발행해 이듬해 1월 상환하더라도 예상 이자는 약 1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연말에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2,005억 원을 새로 빌렸다가 두 달 뒤 기금 재원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11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을 이미 20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만큼, 계획을 변경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직접 상환할 경우 세입 결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나 상환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사용 가능한 기금 재원이 있다면 단기 차환채 발행과 직접 상환 가운데 어느 방식이 재정적으로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의 자금 사용 가능 시점과 법적 제약, 예산 변경 절차 등을 확인해야 실제로 11억 7천만 원의 이자비용을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액뿐 아니라 만기별 원리금 상환액, 차환 규모, 누적 이자비용과 산하 투자기관 채무를 포괄하는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재정운용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채무 규모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차환 발행으로 채무 상환이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질 경우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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