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장기간 제청하지 않아 사법부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수개월째 임명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법원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라고 주장했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 대법원장이 침묵한 점도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송 후보 측의 정치적 주장으로, 향후 법적·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은 민주당 내 일부 강경 개혁 성향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다. 앞서 김용민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추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송 의원은 전당대회 운영 방식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안한 권리당원 추가 투표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못한 권리당원들에게 한 차례 더 기회를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민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당 대표 선거를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사법개혁과 사법부 책임론을 둘러싼 노선 경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는 헌법적 요건과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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