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지연 직원 최대 5명 시정명령·2개 부서 개선계획 요구…보고서 통계 오류도 드러나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민원 1만1,726건의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1.48%에 해당하는 174건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북구 감사담당관이 작성한 '2025년 하반기 민원 처리실태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부적정 처리 유형은 ▲행정시스템 입력 지연 62건 ▲민원 지연처리 55건 ▲감사담당관 미경유 38건 ▲민원소통실 등 관련 부서 미경유 10건 ▲전결규정 미준수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담당자 지정 오류, 민원처리시스템 확인 소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계 및 절차 미숙지 등이 꼽혔다.
특히 다수인 민원이나 집단민원 처리 시 내부 통제를 위해 거치도록 한 감사담당관 협조 결재가 누락된 사례가 38건에 달해, 민원 관리 체계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반복적으로 민원을 지연 처리한 직원('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4명, '월 5건 이상 지연' 1명·중복 여부 미확인)을 시정명령 대상으로 기재하고, 부적정 사례가 20건 이상 발생한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에는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점검보고서에서는 통계 오류와 공개 지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보고서 내 전년 대비 비교표에는 지연처리 건수가 94건에서 55건으로 39건 줄었음에도 증감란에는 '22건 감소'로 잘못 기재됐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 6월 12일 작성됐으나 공식 목록 공개는 약 5개월 뒤인 11월 13일에야 이뤄져, 실제 시정명령 발령과 부서별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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