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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열 교통위원장 |
이번 정책토론회는 1996.11.1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 징수의 20년째 변동 없는 시행, 67%에 이르는 혼잡통행료 면제.감면 차량, 세외수입(매년 약 100억원) 확보 제도로 변질 등 다양한 문제와 최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면제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자리이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20년째 변화가 없었던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간 불거져왔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라고 지적한 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혼잡통행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고준호 센터장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요금수준.효과.징수대상 축소.부과지역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을 설명하고, 징수방법의 정교화를 통한 시간대별.혼잡수준별 혼잡통행료 차등화와 전략적인 도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서의 부과 대상지역 확장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서영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1)의 사회로 6명의 관련 분야 번문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면제.감면 조치, 혼잡통행료 전자식 징수 시스템 개선, 조례상 혼잡통행료 해제기준 마련 등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김도경 교수는 “혼잡통행료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할 것과 면제차량 범위 및 요금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통혼잡 특성을 고려해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김진태 교수는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징수대상 및 재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실현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혼잡통행료 해제기준을 통행속도 등 어느 하나의 지표로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해제기준이 있더라도 해제 후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재지정 논란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심사숙고해야 하고, 혼잡통행료가 지역 단위로 확대될 경우 부과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면제나 감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혼잡통행료는 단순히 교통 혼잡의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 저감, 시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결국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종장 교통기획관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남산1.3호 터널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면제차량 범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확대 징수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변화를 준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서영진 의원은 정책토론회 총평을 통해 “중요한 것은 ‘어떤 개선 방식이냐’가 아니라 ‘서울시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방식이냐’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시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시민 등 약 300여명 정도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어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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