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체계 전환을 축으로 한 ‘자주·첨단 국방’ 구상을 공식화했다.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첨단 기술이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인 작전 능력과 첨단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핵잠 운용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자적 작전 통제권이 없으면 핵잠을 확보하고도 원하는 해역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는 건 국가의 근본”이라며 “자주국방·첨단국방으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전환도 화두로 올렸다. 이 대통령은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AI와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라며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안보 기반으로 동시에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래국방전략위원들은 핵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핵잠 전력화와 국방 첨단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TF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국방비 수준, 앞으로 확보할 국방비 수준에 비추어볼 때 전혀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핵잠 도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직과 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이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국방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주문도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업 타당성 조사 제도를 손봐 민간 기술 도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과거 방식으로 십몇 년씩 걸려 획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실에 맞춰 다 바꾸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전통적인 무기 획득 절차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전작권 환수와 핵잠 확보, AI·드론 전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군이 실질적인 주도권과 첨단 능력을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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