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청와대 특보단 비공개 회의 참석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청와대 정무특보가 내정 발표 한 달여 만인 24일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다. 여당 실세 의원 ‘3인방’으로 구성된 정무특보단의 첫 공식 활동은 비공개 특보단 회의였다.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맥빠진 출발이었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청와대 직책을 겸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과 ‘의원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다. 정무특보들은 당분간 이름은 있지만 활동은 제한된, ‘유명무실’ 또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주호영(55)·윤상현(53) 의원 등 ‘특별보좌관’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또 다른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51)은 해외출장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배석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었다.

▲  (왼쪽부터) 주호영·윤상현·김재원   © 세계뉴스

한 참석자는 “국무총리가 독대 보고하는 자리에서 회의가 열려 특보가 굉장히 우대받는 느낌이었다”며 “(회의에서) 소통은 만점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라는 표현을 몇 차례 강조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노동시장 등 4대 개혁 이슈 외에 최근 논란인 사이버 해킹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보안전문가인 임종인 안보특보와 토론도 벌였다.

하지만 정무특보 위헌·위법 논란을 의식한 듯 회의 정례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앞으로 가끔 봅시다”라고 말했다.

당초 관심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특보단이 참석할지 여부였다. 정무특보가 청와대 내부 회의에 들어갈 경우 ‘행정부 견제를 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래도 되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면 회의에 불참할 경우 ‘특보 무용론’이 불거진다. 결국 특보들은 수석비서관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 1월 말 민정·안보 등 특보 명단을 발표한 이후 이들을 3차례나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정무특보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마당에 박 대통령과 정무특보가 나란히 앉아 회의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 논란이 확대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청와대 정무특보직 유지 여부를 가르는 칼자루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이외 겸직을 허용하지 않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정 의장이 정무특보를 ‘공익목적·명예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3인방 의원’들은 특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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