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이 인가 절차와 공사비 협상을 기다리는 동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인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처리를 늦추지 말고 법안 처리 협력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해당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통합 의결 및 인가 병행을 통한 사업 기간 2~3년 단축 ▲공공 인수 주택 가격의 기본형건축비 연동을 통한 주민 부담 완화 ▲공사비 변동기준 계약서 명시 및 분쟁조정단 파견 등 공사비 갈등 방지장치 마련 ▲공공재개발·재건축 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 용적률을 부여하는 3년 한시 특례 포함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해당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8개월이 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2031년 31만 호 착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서울시 역시 법안 통과 즉시 시행령과 인허가 기준을 신속히 정비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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