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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서울시의원 |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의 동주민센터 기능 변경 계획에 따라 민원행정중심에서 복지 마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된다.
서울시의 동 주민센터 기능 변경 계획은 사회복지인력 충원하여 소외된 빈곤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 최접점 기관인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마을 기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주도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경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에 대하여 65세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몇 차례씩 일괄적인 방문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찾아가는 대상을 고령층이나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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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기능 개선방안 토론회 © 세계뉴스 |
또한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표하였다. 동 주민센터 변경 계획 중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새로 채용되는 ‘마을 코디’가 중심이 되어 마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이 주도하고 관은 지원한다’는 마을공동체만들기 본래의 정신을 변질시킨다는 것.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마을담당관이 필요한 것인데 이 변경안은 동주민센터에 마을담당관인 마을코디를 먼저 앉혀놓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실적을 내도록 과제를 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대한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져서 무리하게 마을공동체만들기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번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이 동 행정관리의‘빠지기 계획’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이 정책의 관전 포인트라는 충남대 김찬동 교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이대현 자치행정과장과 충남대학교 김찬동 자치행정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명희 서울시의원, 김경희 성동보건소장, 유웅기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염이렬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토론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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