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남산의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저물고 있지만, 정상을 향하는 시민들의 새로운 발걸음은 2년째 묶여 있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이 사법부의 제동과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지연이라는 이중고 속에 멈춰 섰기 때문이다. 이미 투입된 예산만 약 110억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남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이, 시민 혈세와 시간만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세기 민간 독점 깨려던 '공공 곤돌라'의 멈춤

남산 하늘길은 1962년 개통된 민간 케이블카가 반세기 넘게 독점해 왔다. 48인승 캐빈 2대가 왕복하는 기존 노선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가파른 계단 구조 등으로 인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약 832m 구간에 10인승 곤돌라 25대를 설치,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실어 나르는 새 공공 교통축을 구상했다. 기존 민간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남산에 오를 수 있는 보편적 접근 경로를 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사업은 첫 삽을 뜨자마자 거센 법적 암초를 만났다. 30m가 넘는 곤돌라 지주를 세우기 위해 서울시가 일부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었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12m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9월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며 10월 12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 판결에 '시행령 지연'까지… 얽혀버린 이해관계

사법부의 판단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행정 지연 역시 사업을 묶어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 규제를 풀기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곤돌라 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1년 넘게 후속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론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시민 편익을 내세웠더라도 법원이 지적한 공원구역 변경의 절차적 하자를 겸허히 보완해야 하며, 국토부 역시 시행령 개정 여부를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명확한 검토 기준과 처리 일정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반 구호 넘어 '숫자와 대안'으로 답할 때

남산 곤돌라 앞에 놓인 숙제는 명확하다. 첫째는 이미 지출된 110억 원을 포함해 총 4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공재정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인가이며, 둘째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와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편리한 남산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둘러싼 주체들이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구체적인 해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보류의 법적·행정적 판단 근거와 향후 처리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도 대법원 상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지주 위치·설계 변경안과 인허가 보완 대책, 그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를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도 반세기 동안 누려온 독점적 운영권에 걸맞게 교통약자 편의 증진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환경영향 저감 대책과 교통약자 편익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이미 투입된 110억 원의 행정적 책임 소재와 대체 교통수단 마련책을 내놓아야 한다.

남산의 가을은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온다. 하지만 행정과 법의 틈바구니에서 시민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이미 빠져나간 세금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 멈춰 선 곤돌라의 시계를 다시 돌릴 책임 있는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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