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1억 달러 포괄 지원 '글로벌 책임 강국' 구상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며 연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청와대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방산 기업이 나토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되는 조달 기본협정에 대해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나토가 추진하는 장비·물자 공동개발 다국적 협력사업 가운데 탄약 공급 사업에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위 실장은 “여기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며 “다국적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약,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운용 경험을 넓히는 한편,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번 1억 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나토와의 방산·군수 협력 확대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안보·인도주의 양 측면에서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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