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고도 'A등급'을 받았다고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수탁기관의 협약 위반에 대해 두 차례 법률자문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서울시는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5일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성과평가 결과와 위탁금 집행, 협약 위반 및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 수탁기관은 지난 6월 실시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70.05점을 받았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상 재계약 최저 기준인 75점보다 4.95점 낮은 점수다.

이 점수로는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는 센터가 '2026년 종합성과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해당 기사는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 평가 결과와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홍보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다. 다만 A등급이라는 표현이 별도 평가항목이나 다른 평가체계에 근거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재계약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A등급을 홍보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서울시가 실제 평가 결과와 등급 산정 기준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탁기관의 위탁금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현 수탁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에게 위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작 센터 업무가 아닌 미담장학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다.

두 법률자문에서는 모두 해당 행위로 인해 협약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중도 해지 사유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 부적정하게 지급된 인건비 724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일부 금액은 반환됐으나 수탁법인이 나머지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수탁기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운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 수탁기관은 당초 협약에 따른 위탁 종료일인 2027년 1월 22일까지 센터 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법률자문에서 협약 해지 사유가 인정됐는데도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법률자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다르지만, 서울시가 위탁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협약 위반에 따른 중도 해지와 성과평가 미달에 따른 재계약 배제는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정리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 늑장 대응도 문제로 지목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센터장 임용과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수탁기관에 요구했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비협조로 규정 정비가 지연되면서 약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야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겸직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린 사실을 들어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따져 물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금 집행의 적정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성과평가 홍보의 적정성뿐 아니라 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인사규정 정비 지연 등 수탁기관 운영과 서울시 감독체계 전반의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위탁금 집행과 센터장 임용, 성과평가 홍보 경위, 상담 기능 저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감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민생노동국은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차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운영 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은 쟁점은 서울시가 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약을 유지한 결정의 적정성과 미반환 인건비의 최종 환수 여부다. 특히 성과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 기관이 어떤 근거로 A등급을 홍보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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