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석숭조 기자] 정부가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과거 내란·군사반란 가담자 서훈 재검증 등 164건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체감하기 쉬운 과제부터 ‘신속·실용’ 원칙에 따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과제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에서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인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구조적 비리·비위 척결 ▲법망 악용 편법 행위 차단 ▲부당이득 방지 ▲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선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법령 정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행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생활 현장에서 논란이 컸던 스쿨존 속도 규제는 대표적인 개선 대상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와 같은 24시간 일률적인 저속 규제가 운전자 불편을 키우고 단속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만큼, 시간대와 교통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속도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촬영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랫폼과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 유포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사·안보 분야에서는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서훈을 다시 들여다본다. 정부는 내란·군사반란 가담자나 국가폭력 책임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 자료 공개와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남북관계·안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체육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에 회장선거 직선제를 도입하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인사 논란이 반복된 만큼,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가 대표적이다. 지역·업소마다 천차만별이던 이용료를 일정 기준에 맞춰 정비해, 성수기마다 반복되던 바가지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산림사업법인 비리 문제 등은 국무조정실이 실태 점검과 현황 조사를 주도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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