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도 넘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방침 운수업계 현실 고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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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흠제 서울시의원. |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성흠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차별적 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운수업계 운영 현실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을버스 재정지원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1,578대의 차량이 운영중에 있고, ’22년 월평균 121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어 서울시는 ’22년에 4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1년에 정한 서울시 내부기준(부시장 방침 제62호)으로 ’11년 1월 1일 이후 증차된 차량에 한 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승객수와 수입이 줄어 들어 경영이 악화되자 한시적으로 기존 원칙을 깨고 ’11년 이후 신규 설립된 2개 회사에는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나머지 42개 회사의 증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업계 전체가 어려운데 일부 회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11년도에 만든 재정지원 기준은 10년도 넘어 마을버스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마을버스 1,578대 중 ’11년 이후 증차한 차량은 111대로 전체 차량의 10%도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 금액은 17억 원 정도로 이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 480억 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3,838억 원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다.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안정적인 마을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무작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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