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사건 연루 논란·수사기소 분리 인식 도마…정치적 중립성 확보 과제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13일 만에 초대 청장을 맞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이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을 둘러싼 논란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대한 인식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행안위는 김 후보자가 보완수사권 도입을 입장 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보고서에 명시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중수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을 둘러싸고 여야 및 범여권 내부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를 '친윤 검사'로 비판한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윤 전 총장에 맞섰던 '반윤 소신파'로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적격 의견에는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수사 전문성, 조직 관리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가 관련 논란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다는 점도 제시됐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대한 이견 속에서 중수청을 이끌게 됐다. 향후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수사기관 간 역할과 권한을 정립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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