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과 유튜버 이동형 씨를 잇달아 고소하면서 검찰과 백 경정 간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백 경정 측은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지휘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2월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고,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도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월 최종 결과 발표 당시 합수단은 백 경정을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백 경정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공개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수사관 개인을 상대로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고소에서 백 경정 측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백 경정은 자신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속은 결과라는 취지의 합수단 판단과 임 지검장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한 행위가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유튜버 이동형 씨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이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 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지만 외국인 운반책들의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이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백 경정이 마약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측 인사를 만나 수사 내용이나 증거관계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마약게이트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경찰의 감찰에도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서울동부지검이 백 경정의 수사기록 및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감찰과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백 경정과 당시 합수단에 함께 파견됐던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백 경정 측은 감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감찰의 전제가 되는 선행 사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백 경정이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징계 필요성을 경찰에 요구한 상태다.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별도의 형사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백 경정이 공개한 자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뿐 아니라 수사 대상이었던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고, 일부 세관 직원들은 백 경정을 피의사실공표 및 개인정보 관련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백 경정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앞서 한동훈 의원도 자신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망상'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을 둘러싼 사건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둘러싼 검찰과의 공방에서 명예훼손·감찰·수사기록 공개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수사 결과상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핵심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반면 백 경정은 이 같은 결론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향후 수사와 사법절차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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